이번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2만5219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규모는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만5778명에서 이듬해 2만3468명으로 2310명 줄었다가 2022년 422명, 2023년 390명 각각 늘었다. 올해 들어선 2분기에만 939명 증가했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2021년 2만5982명, 2022년 2만4448명, 2023년 2만207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도 6월 말 기준 7901명으로 작년 채용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형평 채용이 빠르게 줄면서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지고 있다. 청년 채용 비중은 2022년 85.8%에서 지난해 84.8%로 하락했고, 장애인도 같은 기간 3.0%에서 2.4%로 떨어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이 하락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부담금도 최근 5년간 2000억원을 넘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56곳과 공공기관 3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032억원이었다. 정부 부처가 673억원, 공공기관이 1359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5년간 297억600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이 부담했다. 이어 교육부(198억3000만원), 외교부(20억9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20억1000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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