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60%까지 공제…지역가입자 9월 건보료 평균 9만2000원 될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올랐으나,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오르게 되어 있지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해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금융부채가 추가로 공제되면 일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23일 정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반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정부는 재산공제도 확대한다.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하반기 시행되면 재산액에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1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목적 부채는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고 재산공제액이 확대되면서 건보료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평균 월 보험료는 11만3000원이었는데, 오는 9월 전에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9월 평균 9만2000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이 과표상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한 만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데, 지급 대상을 판별할 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월급과 같은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월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앞서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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