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 업계는 민영 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과 영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노후 소득, 건강 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이 변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한 연금 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확대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연금 개혁이 공적 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의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이므로 연금 시장에서 민영 보험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공 등이 새 정부에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보험사들이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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