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은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을 의무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에 예산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지만, 임의규정이라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지원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하자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한 의원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돼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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