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신인 봉사와 희생을 잊지 마세요.”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뿐만아니라 요양기관도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논리로 임하라고 충고했다. 사회복지 이념이 없기 때문에 각종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라고 충언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 대해 관련 법률안 발의와 정책 제도화에 있어 시설과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과정을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오로지 요양보호사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협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를 길러낸 교육원 원장들이 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모인 2003년도에 순수하게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복지부의 권유에 따라 난립돼 있던 단체 가운데 전국 4개 단체를 통합(70%) 하고 지방법인 6군데 지회를 통합 또는 법인설립을 내고 배출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동행하는 단체란 점이 기존 단체와 차별화 됩니다.
특히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사회복지 정신을 추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시범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행이 된 제도니만큼 시행하면서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인 일상수행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모 단체시설에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나온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합니다. 이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기타 수가체계나 장기요양기관의 관리나 급여체계 등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제도는 전반적인 점검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도상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요양보호사 시험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 자체 통계를 내 보니 시험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시험 전에는 학력이 낮은 50~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반면 시험 후에는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졸 학력 수준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요양보호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시험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케어라면 시험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은 어떤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입니다. 적은 임금에 각종 허드렛일을 감수해야 하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거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손님접대, 김장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장(56%), 석션, 드레싱, 배뇨관 삽입 등 의료행위와 같은 부당업무를 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불명확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평균 근무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인권위원위에서도 지난 7월 1일 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 명시 ▲임금 가이드 설정 ▲인력배치 기준 강구 ▲야간에도 간호 인력 배치 ▲성희롱 발생 시 제제 조치 강구 등 입니다.
시설과 기관에서는 필히 인권위 권고사항을 지키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과 요양보험법 상호충돌도 문제가 되는데
저임금의 원인은 역시 수가체계에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은 2.5명당 한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2.5명을 하루 돌보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일하는 요양보호사 3명이 배치돼야 합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하고, 주 5일제다 보니 2일은 쉬어야 하는데 휴일을 감안하면 2.5명당 4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제도는 도무지 해법이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복지권이 확보되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간의 문제는
기관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바라고, 요양보호사는 높은 급여를 원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몫이죠.
기관에서는 한정된 금액으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 투자는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 나가면 고유의 업무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합니다. 높은 급여를 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상호신뢰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요양기관이 많다. 이들에 당부의 말
돈의 중요성보다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에 신경을 쓰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에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또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적극 나서서 힘써 주고 업무 또한 명확히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사업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에 대해 입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높으나 제도화가 안 된 것은 아직 어느 단체에 위탁해 줄지가 결정이 안 된 듯합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단체를 선별해서 위탁 업무를 맡겨야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시행됩니다.
보수교육이 안전적으로 이뤄져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회원관리도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단 위탁단체 선별에는 우선순위를 둘 때 경제의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의 논리로 접근하고 나중에 시장경제에 맡겨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자세에 대한 조언
요양보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개명까지 한 경우를 봤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단순히 세금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 내가 직면할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고령사회의 과제를,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편견보다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부에 당부의 말
법률안 발의와 정책 제도화에 있어 시설과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과정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기관과 시설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참여의 기회를 주며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회장께서 바라는 노인요양기관 상은
어르신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람 존중의 마음으로 하려면 사회복지 이념 다시 말해,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관 운영에 있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논리로 접근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전국 요양보호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어려운 길을 걸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충은 협회를 통해 보듬겠습니다.
지금은 요양기관과 사회의 현실을 보지 말고 공부할 때 배웠던 초심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열의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240시간 교육과 강의를 뛰어다니며 가졌던 초심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주어진 일에 충실 한다면 사회와 국가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제도를 형성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복지의 정신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세요, 협회에서는 여러분의 권익을 위한 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
요양보호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사회복지의 윤리, 요양보호사의 가치를 정립할 것입니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이 목표입니다.
그 후에는 보수교육과 공제회 설립 등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글/김인수 기자
                                                                               사진/이완희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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