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 이를 월 25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일 경우 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 준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소득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업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개선하고 올해 7월부터 3년간 착공 후에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를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넓힌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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