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 차감 줄여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일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모두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30분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 차감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목욕, 이동,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을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기회가 크게 줄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이용할 때는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이 없어지고, 확장형 이용시의 차감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9천명에서 내년 7만9천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천500원에서 내년 40만1천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천528억원으로 올해(2천80억원)보다 21.5% 늘어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 최중증 대상은 어디까지?…선정기준이 관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는 일단 내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5천 명가량으로, 전체 장애인의 9.6%다.

이 가운데 몇 명이 24시간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최중증' 기준 설정에 달렸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1만2천81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잦은 이들을 집계한 수치다.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대상자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1만2천여 명으로 놓고 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5%에 불과하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