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49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신축이 확정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단기 보호소가 대폭 확대되고, 시설 기피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지방세교부법이 개정되는 등 올 한해 정부가 노인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진행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게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 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치매·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 안에 요양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 추진안을 간추린 내용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미 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102개 신축하고(개소당 15억, 총 1514억),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 확대할 예정이며. 소규모요양다기능시설이 65개소, 노인 그룹홈이 155개소 설치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는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작년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시설 대폭 신축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의 신규시설 기피로 확충에 차질 예상될 경우를 대비지방교부세법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고 전했다.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서 ‘05년 895억 수준에서 ’06년 작년대비 2배인 약 1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해 일괄 교부해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년도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균형적 발전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는 53개. 이 중 19개 도시는 이미 신축지원이 이뤄져 금년에 완공·개원될 예정이며, 12개 도시는 금년 사업으로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22개 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 신축토록 적극 독려키 위해 각 시·군·구청장과의 면담을 1월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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