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 천안함 보상금과 국군발열조끼 등 무리한 모금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공동모금회는 정관에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모금회에서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천안함 침몰사고 때 사망자와 금양호 사고자 지원, 국군의 발열조끼 구매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천안함침몰 유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금양호 유가족에게는 ‘의사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적용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운영비도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법인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이다.

김 의원은 “모금한 금액 395억5000만 원에서 250억원을 배분하고 천안함재단에도 146억7000여만 원을 이관했다”면서 “이런 일들은 MB권력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라고 질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관에서 하던 공동모금과 배분을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관으로부터의 철저한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제정이유 곳곳에 ‘자율성 보장’, ‘민간단체 주도’, ‘독립된’ 등의 문구가 삽입돼 있고, 주무부서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모금회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와 국군발열조끼 구매가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맞는지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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