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10곳 가운데 2곳만이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비율은 37%로 영유아예방접종 98.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56개소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22%만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17개 시도 중 영유아검진을 하는 보건소가 없는 지역도 7곳이나 된다.

특히 군 단위의 보건소 참여율은 더욱 저조하다. 강원도 11개 군 중 영유아검진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2개소이고, 충청남도 8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2개소이며, 충청북도 9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아예 없다.      

김 의원은 “공익의 선봉에 서야 할 보건소가 영유아건강검진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유아검진에 있어 보건소 역할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2012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1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건진을 실시한 영유아 수는 118만명으로, 대상자 중 37%만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으로 98.8%의 접종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율이 저조한 이유는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이 부족하고, 지정기관에서도 진료시간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개소 및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 3441개소를 합쳐 총 3497개소이다. 반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8880개소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2.5배가 넘는다.

김희국 의원은 “영유아검진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의 평균소요시간은 20분이고, 평균 비용이 2만8000원인데 반해 가장 흔한 감기진료는 사실상 3분 이내로 끝나지만 평균 1만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소극적이고, 설사 지정됐다고 해도 영유아건강검진이 가능한 시간을 환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영유아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무조건적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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