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 없이 보유세만 많이 부담해야 하는 60세 이상 부동산 소유자가 164만명(2인 가족 기준 32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연간 소득이 월 240만원 이하인 노령계층이 소유한 일정 가격(12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보유세 증가율을 연 5%내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소득 없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으로 주택 한 채를 마련한 노령 계층들이 생활터전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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