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2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의 발단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 8월 18일에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 때문.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하고 운영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협회 측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여가시설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의 65%, 나머지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단체도 원하면 얼마든지 운영 할 수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41개 시·군·구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관의 위탁을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며, 노인복지를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비영리 노인단체'는 법적 용어도 아닐 뿐더러 법적근거도 없는 에매한 표현이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영리 노인단체는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복지관련 사단법인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노인단체는 130여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노인단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 비영리 노인단체라면 무조건 우선 반영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서경석 회장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을 뺏긴다'는 이권다툼이 아니라 노인복지발전과 향상을 위해 전문적 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설마 되겠느냐, 당장 법 개정이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호경 부회장은 "잘못 대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엄청난 변화에 뒤질 수 있다"며 "배경인식, 미래에 대한 대처의식과 위기성을 가지자는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김선미 의원이 발의안에 대해 "유용한 민간자원(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인 등)의 노인복지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일부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중 위탁 관련법을 먼저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회장단은 변호사 자문과 보건복지부 주무과 의견확인 여부, 협회 및 직능단체 및 각 복지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 메일을 게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이들은 추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서명을 받고, 10개 직능단체 궐기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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