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가 2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노인복지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저출생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최고위급 정책입안자들을 초청, 시사점을 모색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가 2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노인복지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저출생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를 겪은 일본 고위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처방이어서 보다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최고위급 정책입안자들을 초청, 시사점을 모색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일본 내각관방 야마자키 시로(山崎史郞) 고문과 지난달 퇴임한 오시마 가즈히로(大島一博) 후생노동성 전 차관이 초청돼 참석했다.

일본 내각관방에서 사회보장·인구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야마자키 시로 내각관방 고문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인구감소, 저출생바꿔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오시마 가즈히로 전 차관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야마자키 시로(山崎史郞) 고문이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인구감소, 저출생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1978년 동경대 법학부 졸업 후 후생노동성에 입성했다. 이후 ▲후생노동성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차장 ▲내각각 정책통괄관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후생노동성 원호국장 ▲내각관방지방재생총괄관 등을 거치며 개호보험 입안부터 시행까지 관여하는 한편, 청년고용대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출산 정책, 지방재생 등을 담당했다. 2018년 7월~2021년 11월, 주리투아니아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고, 2021년 9월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외교스타 훈장을 수여했다. 사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회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으로 바꿔야”

우선, 야마자저출생·고령화키 시로 고문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에 불어닥친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에 해당한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과거의 사회보장이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리스크에 대해 사회가 연대해 대비하고,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일본의 사회보장은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우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 권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정의한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부상, 사망, 실업 등 곤궁의 원인에 대해 보험적 방법 또는 직접 공공의 부담으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함께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육아·청년세대 지원 급속하고 강력하게”

야마자키 시로 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보장구축회의에서 향후 사회보장 기본방향에 대해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초고령 사회 대응 ▲지역공생사회 실현 등 핵심적인 3가지 목표를 보고했다.

이 3가지 목표는 지금까지 추구한 국민 개인의 생활보장에 더해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란 설명이다. 저출생·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육아를 비롯해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급속하고 강력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출생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성이 엿보인다.

“출산 후 여성 경력단절이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생 관련,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출생률 향상에는 즉효약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미래의 투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급속하고 강력하게 정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저출생 요인은 비혼은 물론 맞벌이 세대의 증가와 함께 비출산, 만혼, 노산이 확산되고,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따른 심신 부담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서, “청년층의 소득과 고용보장은 물론, 결혼지원, 불임치료, 일과 육아 양립지원, 육아부담 경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국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특히, 여성이 출산을 정점으로 겪게 되는 경력단절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꼽고, “가족의 개념을 전통적인 ‘남녀커플과 자녀’가 아니라,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친한 친구나 이웃도 가족의 일부라 생각하는 육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를 반드시 동반한다”

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함께 반드시 고령화를 동반한다”며, “단시간노동 확대 및 보호, 노동시간 연장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해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마자키 시로 고문은 마지막 과제로 제시한 지역공생사회 실현과 관련해선 “의식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연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보람과 역할을 갖고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마 가즈히로(大島一博) 후생노동성 전 차관이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 오시마 가즈히로 전 사무차관은 1987년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후생노동성에 입성했다. 후생노동성에선 ▲보험국 보험과장·총무과장 ▲노건국장 ▲대신관방장 ▲정책통괄관(종합정책담당)에 이어, 2022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사무차관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내각관방 보건·의료전략실차장 겸 일억총활약추진실 차장 ▲내각부 대신관방심의관 등을 거쳤다. 사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개호보험 대상자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다음 순서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시마 가즈히로 전 차관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역시 인구감소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과 재정위기를 꼽았다. 개호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한다. 오시마 카즈히로 전 차관은 “개호보험은 현재 23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5배가 증가하였다.”면서 “ 고령자용 시설 및 주거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호보험에 드는 급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 질병 예방·지역사회 지지 확보 중요”

오시마 가즈히로 전 차관은 “또한 향후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개호(돌봄)인력 부족은 임금인상, 외국인 인력 도입 등 결국 재정의 지속성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예방을 통해 발병 전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댜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 건강수명의 연장, 의료⋅복지서비스 개혁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과 노동참여가 적절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민간의 상호지지와 사회참가 및 지역공헌의 확대” 필요

그는 앞으로 개호보험의 나아가야할 과제로 지역포괄케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고령인구의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쇠 전단계부터 가까운 곳에서의 주민주체 운동활동과 회식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사회참가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가 2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일본의 저출생 정책과 개호보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인복지 종사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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