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이 노인문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이 갖고 있는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중심의 운영체계와 케어매니지먼트체계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노인수발보장법 관리운영체계에관한 구체적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차흥봉 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 한림대)와 김영숙 교수(삼육대)는 각각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와 '지역사회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에 대해 발표했고, 일본 총무성 관리관 다루미 히데키씨와 시라사와 마사카즈 오사카시림대교수가 참석해 일본 개호보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5시간 반 동안 열린 이날의 심포지엄에는 노인수발보장법을 주시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차 교수는 노인수발보장법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관리운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산-통합모형'을 제시했다.

차교수의 주장은 "서비스체계는 분산체계로 만들고, 재정체계는 국민보험공단 중심의 통합체계로 만들고, 중앙집권형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가 아닌 지역밀착형의 체계를 취하는 것으로서 이 체계의 기대효과는 보험재정을 통합하여 국민계층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과 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 안종주 상무(국민건강보험공단)는 정부가 기존에 개발해 온 제도를 따라서 보완해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고, 반면 인경석 교수(한림대)는 "노인수발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형태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야한다"고 반론을 제기 했다.

뒤이은 발표에서 김영숙 교수(삼육대)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교수는 "노인수발보장법이 노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노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 분석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상담·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어매니저를 고용했을 때 생기는 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3%의 재원으로 충족할 수 있었고, 스스로 케어플랜을 작성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만명 중 1명 꼴"이었다고 케어매니저의 중요성에 대해 시라사와 마사카즈교수는 설명했다.

계속되는 케어메니저에 관한 토론에서 천성수 교수(삼육대)는 한국형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들이 노인을 평가할 측정도구의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케어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인식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일본의 다루미 히데키 관리관(일본 충무성)은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개호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보험료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는 약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마다 노령자의 수가 다르고, 소득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받는 혜택의 차이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기에는 반발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의 기반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한가지 제도만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 할만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일본의 개호인정자는 87%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와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의 창설과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법'이 이같은 이목을 끄는 이유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사회에 닥칠 문제 때문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확립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 또한 필요하다.

박수천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의 실정을 비교할 때, 수발보장제도가 가져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고했는데 △가족을 노인으로부터 소외시킬 경우 △공적지원이 상부상조를 약화시킬 경우 △권리보장으로 자립심이 약해질 경우 △복잡한 제도절차로 국민으로부터 외면가능성 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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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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