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시설 이전에 반대하며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웬 말이냐" 같은 피켓과 구호를 사용한 전북 익산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일 익산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 측은 도치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홍주원 입소 장애인에 대해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도치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룸촌 정중앙에 홍주원이 웬 말이냐" 등의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적어 내걸었다.

주민들이 익산시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도치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이 자명해 주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며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홍주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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