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성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해야

스웨덴의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로 복지포퓰리즘 방지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0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행 9%에서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 높여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증가 속도가 OECD국가 중 1위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보면 당장 MZ세대들에게 그 세금폭탄을 부담시키게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는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 시키는 형국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급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하고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하고,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 산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 산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치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서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영역 선택 하고,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 복지시스템에서 단순한 복지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며, 복지개혁과 복지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 하므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논쟁으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하다”고 했다.

ZOOM 화상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최연혁 교수는(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꾸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기 사회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처럼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왔으며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 해 왔다. 북유럽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맞지 않는데 보편성과 선택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왔다.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발적 세금신고와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수 있는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지원하여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 프로그램을 국가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퍼센트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의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상철 교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약과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여 기업과 창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고혜택 구조를 현행의 9% 보험료율을 OECD 평균인 19%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매년 0.5%씩 20년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밝혔다.

조성환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정학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도 토론자로 함께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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