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진학 부회장

얼마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남지역 63개 고등학교 364명으로 결성된 학생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전주지역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돼 활동해 왔다는 보도와 함께 전북에서는  도내 13개 지역 63개 학교 학생 364명으로 결성된 40개 서클을 적발하고 서울지역에서는 중고교 학생 307명과 서클 29개로 짜여진 일진회 연합서클 인 '서울연합'을 적발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들은 서클마다 한 명씩을 뽑아 일대일 싸움을 통해 서열을 정하고 업소를 빌려 '일일락카페'를 열고 키스타임 섹시머신 노예팅 등의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이런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경남교육청이 지난 2002년 만든 장학자료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자료에 '교내 학생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에는 일선 학교 내의 학생폭력,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축소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는 보도는 우리들을 더욱더 실망과 충격에 빠지게 한다.

학교폭력에 가장 앞장서야할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불이익을 우려해 은폐를 할려고 하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초 중 고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적자원부등 관련부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보다는 안이한 대책들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5월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였던 정부의 부서에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에서 나뉘어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부서가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어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보건복지부, 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두 핵심 청소년 부서가 통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보호'와 '육성'이라는 두 축으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진정으로 고민하는 문제와 학교라는 공간의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할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고 학교의 문제이므로 교사들의 손에 맡겨져왔으며,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그 성과는 별로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욱더 학교폭력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청소년을 진정 우리의 미래라고 믿는다면, 청소년정책 역시 그에 걸맞게 참여와 성장의 틀로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가가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환경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교사들만의 책임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의 영역문제를 벗어나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학교폭력문제를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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