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지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보험료율 산정 원칙을 논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조세가 재원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까지 노인층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 대상자는 늘어나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제도 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음 해 지출액 수준을 예상해 재원 조달 규모를 설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 급여 이용 행태, 추가지출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산 제도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며 "장기요양위원회가 수가·보험료·적립금 균형의 원칙을 고려해 내년도 수가·보험료율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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