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비례대표제를 전면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 줄이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작년 12월 15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표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조차도 버린 것일뿐만 아니라 ‘50대이상 기득권 남성’으로 요약되는 국회의 기득권화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100% 지역구에서 선출한다면, 여성과 청년, 소수자들은 정치에서 더욱 배제될 수밖에 없다.
20대 총선 결과만 보더라도 253개 지역구에서 여성당선자는 26명으로 10%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비례대표 당선자 47명중 25명이 여성이어서 총 여성의원 비율이 17%(300명중 51명)라도 되었던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청년도 더욱 배제된다. 20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 당선자 중 20대는 아예 없었고, 30대는 단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나마 비례대표로 20대, 30대 당선자가 2명 배출되어, 총 3명의 청년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수자들도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약간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가 폐지되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길은 더욱 막히게 된다.

현재 한국의 지역구 선거는 정책도 필요없고, 오로지 거대정당의 공천장과 돈, 연줄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만약 비례대표제가 폐지된다면, 한국의 정치생태계는 더욱 획일화되고 기득권화될 것이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한국 정치를 더욱 망칠 ‘정치개악’ 방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성, 청년, 소수자들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외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정당간의 정책경쟁을 가능하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이다. 어제 나경원 대표가 말도 안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결국 ‘연동형 비레대표제’로의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사실 본인도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입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5일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때문에라도 민주당과 야3당은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걸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약속대로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마지막 정치적 도리를 다하길 바란다.

2019년 3월 11일
녹색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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