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언론을 통해 서울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태백미래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충격과 실의에 빠진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교육부가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다시 특수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특수학교 폭행 사건 가해자는 특수학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었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인강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을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언어폭력, 괴롭힘 등을 일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짚어보면, 먼저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의 일상을 내맡겨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어떠한 사전 교육도 받지 않고 병무청에 의해 일괄 배치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학생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했으며, 그런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지해 내지 못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부재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가 이를 축소, 은폐시키는 등, 학교 관계자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도 이 사건을 키웠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부재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전무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들 학생들을 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학부모들의 전언에 따르면 인강학교는 평소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학생을 교실이 아닌 교실 밖에서 별도로 보호하려고 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들 학생을 담당하도록 방치해 왔다고 한다. 평소 이와 같은 학생에 대한 지원 경험이 없었던 사회복무요원들은 행동 문제가 심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들을 무참히 짓밟았고, 이들의 소중한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을 내맡기고 있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인재이자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러한 폭력 사고는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이 이번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학교 폭력 사고에 대한 직ㆍ간접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사건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관할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을 일으킨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범죄 행위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및 이를 동조, 방조한 학교 교직원 모두를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를 은폐, 축소시킨 관련자를 즉각 징계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부와 병무청은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격한 선발, 일상적 관리ㆍ감독,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관할 병무청에서 배치, 관리되고 있어, 선발 과정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 및 교육청이 개입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과 병무청은 TF를 구성하고,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발, 배치,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강학교의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장애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강학교의 공립 전환을 요구한다. 인강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이다. 학교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교육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막대한 교육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학교의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으로서는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발생했어도 학교 관계자 중 누구하나 이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축소, 은폐시키기에 급급했다. 이미 공공성을 상실했고, 사립 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7월 태백 미래학교 사고 이후 교육부가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다.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을 새롭게 수립하고, 인권 단체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특수학교학교폭력실태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또다시 발생된 특수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이 사회복무요원을 무분별하게 학교에 투입하여 장애학생을 맡겨버린 무책임한 교육당국과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질과 인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학교에 배치하였더라면,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더라면, 그리고 학교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더라면 이런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가 막힌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