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부인과를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 해당 과목 전공의에게 단기연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를 모집한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다. 

전공의 충원율이 낮은 과목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또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도 여전히 육성지원과목에 들어 있다. 

산부인과 제외에 대해 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산부인과 평균 충원율(92.7%)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보다 0.1%포인트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과거 인기 전공과목이었던 산부인과는 저출산의 여파로 인기가 급락하면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원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3년 1397개에서 지난해 1320개로 계속 줄고 있다.

정부는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 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에 불과하다. 

그마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159명 중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 소속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로,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인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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