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직한 어린이 성폭력·납치·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충격에서 벗어나기 조차 힘든 게 요즘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의 97%가 여아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성폭력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 4만 4600여명 중 석폭력 범죄자가 5250명(11.8%)이고 아동성폭력 사범은 581명(1.3%)이라고 한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법)’과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 성폭력 범죄대책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올리고 유사강간행위는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성폭력 범죄 후 상해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등 관련법을 강화했다. 또 법원 명령에 따라 야간 시간 등 특정시간 외출이 제한되고 특정장소 ·지역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엄격한 처벌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처벌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현황을 보면 2002년 재범률이 65.6%, 2003년 62.3%, 2004년 55.7%, 2005년 53.8%, 2006년 52.8%이고, 그 중 동종재범률은 2003년 8.9%. 2003년 7.6%, 2004년 6.6%, 2005년 8.7%, 2006년 8.1%이다. 무엇보다 요즘은 수십회에 걸친 상습 성폭력과 성폭력 후 살해하는 강력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평균 50%를 넘고 높기 때문에 강력한 체벌과 함께 가해자의 교정교육이 꼭 필요하다. 피의자 교정교육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예방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범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벌, 치료, 교육 중 어느 것 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 실질적인 재범방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정 시설 내 성폭력범죄자 교육실시를 위한 여건 마련 돼야한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해자 처벌을 통한 재범 억제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
모든 권리가 보호되고 여성이어도 어린이어도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말해주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어린이가 안심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