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내달 중 저출산 대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부위원장은 “12월 중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직이 신설되고 상설 사무국도 마련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은 힘들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저출산을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ㆍ일자리 문제 해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엄마' 또는 '여성'의 관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돈만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광고 중에 ‘출산은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성에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단순히 ‘저출산 해소’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출산은 자연스레 남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산은 아동의 인권과 성인 남녀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아이 낳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국민이 아이 키우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해결은 문 정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과제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국가재난적 위기로 진단될 만큼 심각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이는 초저출산으로 구분되는 1.3명보다 낮은 수치다. 올해 신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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