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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주요업무 내용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이다. 별로 새로울 것도, 신선하지도 않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진 주무부처로서 가지는 영원한 숙명이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무슨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사회보장체계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들려온다. 오랜 경제침체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엊그제는 한 청각장애인이 불법 노점이라는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부과 받자, 이를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복지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층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같은 짙은 그늘이 우리 사회를 드리우고 있는 데도 이를 걷어낼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현주소다. 물론 정부는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내부에서조차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최하위에 머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를 둘러싼 구멍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만 클 뿐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것이 없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복지부라는 일개 행정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힘겨운 숙제가 됐다. 국가적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정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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