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디어 3월 2일 본 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57년 민법 제정 시 부터 , 그 이후 가족법 개정시마다 끊임없이 여성계가,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호주제 폐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6개월)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협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평택대 사회복지학 신은주 교수

 

15세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그동안 호주제가 사라지면 가족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같이 남존여비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 내 여성 또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로 회귀하기 보다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 및 가족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 중의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저출산,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취업여성의 64%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공보육 논의가 활성화되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앞에 두고 있으나, 육아휴직 대상 남성의 0.3%만이 제도의 이용자가 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2003년 전국 가족조사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가족에게서 소외되어 일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던 남성들에게도 가족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가족 가치관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분명히 갖고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나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해체되는 가족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가족의 부양기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이에 따른 역할변화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의 주된 기능은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이었는데 그동안 이것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는 여성이었다.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치관은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여성의 인내, 양보,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전통적 방식은 오늘날 가족내부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여성의 역할 변화 하에서는 여성이 갖게 되는 과중한 부양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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