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2일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 정당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장애인 탈 시설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대구시청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관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향후 5년 동안 광주지역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00여 명 중 100여 명에 대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은 그동안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지원체계 미비로 자립 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직장 또는 주거 등의 요인으로 해당 지역 거주시설 입소가 원활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광주시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할 TF를 구성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연차별 자립대상 인원을 파악해 대상자별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TF는 탈 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시설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보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홍보하고 교육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권익옹호기관, 사례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개발, 자기결정, 대인관계, 사회통합, 권리,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한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2000년 민간 활동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15일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지정책이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자립적이고 사회적 책임 연대의식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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