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하면서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 허브를 확산하고, 민간 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 허브화란 말은 기존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달고 지역사회 ‘복지 허브’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 이외에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을 강화하여 감시를 강화하면서, 복지전달체계의 간판 바꿔달기로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와 조정)라는 조항을 가지고, 활동보조 추가 예산 등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삭감시켰다. 감사원까지 동원해 지방공무원을 (협박과 강제)하면서까지 복지예산을 잘라버린 잔인한 정권이다. 그 1등 총괄자가 황교안이며, 그 집행자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복지허브’ 확산이라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2018년 말까지 전국 3천 500여 개 주민센터가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다는 것이다. 행복센터에는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 3명이 배치된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한 곳당 평균 4명 선인 복지 담당자 수가 7∼8명으로 늘어난다.

결국 전달체계 인력을 늘이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뀌어도 기존 행정·민원업무는 그대로 수행한다. 현판 교체에만 주민센터 1곳당 평균 300만원이 든다. 전국적으로는 약 105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판 교체 비용의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정말 눈물짜내는 감동이다.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예산은 잘라내고, 현판을 바꾸고 전달체계 인력을 약간 늘려서 ‘맞춤형 복지’라는 미명 하에 찾아간다고 하니, 그들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찾아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삭둑 잘라낼 ‘완장 찬’ 선봉대가 될까 심히 두렵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의 탄핵으로 복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근혜의 맞춤형복지이다. 그 구체적인 일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와 조정)로 지방정부에 내린 협박공문을 철회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을 실행하고, 빈곤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어야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내각 총사퇴의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총사퇴 이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밝히며,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내각 총사퇴의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12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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