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이 고용의무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를 달성한데 비추어 공기업의 제자리걸음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런데 다수의 공기업들이 올해 중 장애인채용에 솔선수범키로 한 것은 다른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고용률은 정부부문-공공부문-민간부문 순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달성 순위도 이 순서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난해 정부부문이 장애인고용률 2%를 달성했다면 올해에는 공공부문이 그 배턴을 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을 독려해야 한다.
현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해소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아직도 장애인고용을 등한시하는 민간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 의무를 달성치 않고 민간기업에 장애인고용을 재촉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이젠 민간기업이다.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대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다행스럽게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도 의무고용률인 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공단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 잘한 일이다.
요즘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면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에는 인색한 것은 "'돈'이면 다된다"는 금전만능의 재벌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고용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부담금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들은 항상 '2% 부족한 사회'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정외택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