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이대로 괜찮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현대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매년 잔인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2015년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탈출 사건’, 2016년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등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보편적 인권,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5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긴급진단 세미나 및 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는 2011년 6058건에서 2015년 1만 1709건으로 지난 5년간 3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적 증가 뿐 아니라 그 형태도 단순 훈육을 넘어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행하는 가정폭력에 의한 것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가정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정의 경우 보호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며 여성가족부는 부모 대상 가정폭력 예방교육강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권리헌장, 교육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시 관리,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으며 경찰청은 학대전담 경찰관을 출범하는 등 다양한 법안을 내놓았다.

부처 간 불분명한 연계 문제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는 부처별 연계가 불분명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해외는 우리와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이 다르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아동학대 위험 수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따로 있고 법원이 마지막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낮다”며 우리나라의 부처 간 연계성 대해 비판했다.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는 적합한 제도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즉,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동의 신체를 정책적으로 삼등분으로 나눠 처리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아동정책의 분리가 아동을 방관하는 것임을 비판하며, 일관성 있는 하나의 정부부처,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아동 정부법체제가 나눠져 있으며, 아동관련 법률을 통합해 새로운 정부부처가 나온다면 예산, 아동문제 결정이 아이들의 복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절실
박우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개선 아동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전략, 향후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얘기했다. 인력과 기능을 확장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후 조치가 아닌 사건 초기 사전 협의 단계까지 확장하는 ‘통합솔루션팀’을 만들었으며, 신고 의무 범위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소수의 극단적 사건을 전제로 마련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별 네트워킹의 중요성, 장기적,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이행의 필요성, 예산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안 마련이나 수많은 대책 회의들, 언론 보도를 통한 해결책 제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 없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부처별,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며 대안을 뱉어내지만 치료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위한 대안들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고,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비슷한 대안들을 되풀어 제안하는 것이 현실이다. 확실한 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대안마련은 끊임없는 회전문임을 생각해야한다. 

글·사진/ 박찬정 기자

박찬정 기자  bj402@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