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장애인 고용 돌파구 마련하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상과 다른 현실
그간 정부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본계획,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공공부문은 3.4%, 민간부문은 3.1%로 상향시키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2016년 1월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법정고용률에 미달하는 현실이다.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CEO 등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직업훈련의 인프라 부족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2008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기업의 참여 부족으로 여전히 장애인 고용은 미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훈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현행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사업체에 적합한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고, 질적 측면에서도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일부 영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낮은 임금수준과 부당대우 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개선위해 정부 발 벗고 나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대 기업집단을 집중 관리해 중점 유도 사업장을 4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시키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성에 따라 유형별 전략적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O의 결단이 중요하거나 미온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개별면담을 수시로 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립지원금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입하는 기준을 변경해 고용인원 산입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홍보 강화를 위해 기 설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중 업종별 대표 우수모델을 선정해 미설립 사업장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집단의 타 계열사와 동종업계 사례를 발굴·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유사업종과 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심으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단순노동에만 이용되는 장애인, 더 이상은 NO
정부는 장애인들이 기업에 고용됐다 할지라도, 비장애인과 같은 혹은 비슷한 업무가 아닌 사실상 단순 업무에만 투입이 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직업능력개발원 확대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요를 충족하고, 취업이 용이한 분야 중심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직업능력개발원(훈련규모 300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천안(반도체), 창원(기계)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거점형 맞춤훈련센터 확대를 검토해 기업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맞춤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발달장애인 비중 증가(2010년 9.1%에서 2014년 11.8%) 추세에 따라 교육부와 협업으로 2016년에 서울·인천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 직종 개편 시스템을 마련하며,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송자운 기자·사진/ 장애인고용공단

박찬정 기자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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