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동권과 관련한 전국 지자체별 약속과 그 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13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공투단)은 지난 5월 ‘장애인 차별철폐 남경필 경기도지사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한 경기도청사 예산담당관실 점거 농성을 한 달 만에 풀었었음을 알렸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작년 10월 2층 버스 장애인석 확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후대책으로 ‘교통약자 전담팀 신설,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운영비 도비 지원비율 30%이상 증액, 2018년까지 시군 특별교통수단 200% 이상 도입’ 등을 공문을 통해 약속했었다. 하지만 매년 300대 도입 약속 미이행, 약속 사업 예산 미반영 등에 항의하며 ‘장애인 차별없는 경기도를 위한 10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기420공투단의 면담요청을 5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 달 여 간의 경기도청 점거 농성, 광역버스 점거와 수원역 육교 고공 농성, 그리고 최근 6월 7일부터의 이룸 센터에서의 유리처마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는 긴 알림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13일 경기420공투단이 농성을 접는 것을 전제로 겨우 논의 테이블 앞에 앉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단 협상 분위기를 만들긴 했으나 아직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80%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버스를 장애인들은 거의 못 타고,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도 각각인 상황 속에 이동의 제약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는 현실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오히려 대책을 제시하고 온몸으로 알려내려 한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정한 약속마저 별다른 해명과 대안 마련 노력 없이 지키지 않았음을 각성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쨌든 더 이상 기본권리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이 고공 농성과 단식 농성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기 전에 조속히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이 협의는 전과 같이 말뿐인 약속이 아닌 그들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진정성과 이행에 대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되길 바란다.

2016. 6.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찬정  bj402@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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