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산재 회원의 복지를 위해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진명환 한국산재줒앙법인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산재 회원은 산업역군으로서 정부는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화공약품 회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후 산재 예방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돋우는 일에 매진해 왔다. 전국 100만명 산재 회원의 대변자를 자임한 진명환 상임대표는 임기 중에 산재근로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골자로 한 ‘산재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꼭 국회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제2대 상임대표로서 소감 및 각오
100만 산재 회원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산재 근로자는 산업역군으로서 정부는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산재 회원들에게 현실적인 장애등급 책정과 이에 걸맞는 장애보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산재줒앙법인단체연합이란 어떤 단체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로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19개의 산재관련 단체 중 7개 단체가 연합한 곳입니다. 회원으로 보면 100만 회원 중 90%가 이 단체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중련을 구성하게 된 것은 여러 산재 단체가 산발적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건의하기 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 한 곳에서 집중된 힘으로 요구사항을 건의 하는 것 낫다는 판단에서 7개 사단업인이 힘을 합친 것입니다.
산중련이 추구하는 방향은
산재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산재 장애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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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련을 이끌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산재 장애인은 인권 차원에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산재 장애인의 인권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노동부에 가라고 하고 노동부에 가면 산재 장애인을 위한 처우법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 장애인은 뺘 아픈 고통을 겪은 현장 실무자로서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개선의 주체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산재 관련 정책을 기업 주 위주로 펼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에 초점을 맞춰 산재인의 대우를 향상시키고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산재정책의 문제점을 들자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명 무시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재 장애인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역군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만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산재에 대한 기업체의 규제를 약화시키고 이렇다보니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 밖에 되지 않아 기업체에서 산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체에서 대형 사고가 날 경우 최대 7억원까지 벌금을 내도록 규정은 돼있으나 20~30년 동안 사례를 보면 최고 2000만원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30~40명이 화재로 사망 했을 때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산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형사처벌 또한 면제 받습니다.
기업체의 산재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바로잡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서??? 처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재 장애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간병비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에 간병인 수당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간병비 수당이 없어집니다. 간병비 급여도 전체의 3분의 1이 줄어든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히 다리나 팔의 절단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급이지만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합니다. 2급은 간병비 마저 주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정신질환자도 병원에 있으면 간병비가 나오나 집으로 가면 3급 판정이 떨어져 간병비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다보니 누가 집에 가서 간호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집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런데도 간병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간병비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면 매번 돌아오는 말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으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듯이 산재 장인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을서 국가 유공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에 맞는 대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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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을 위한 조언
근로자 복지는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가 없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체가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산재 발생 기업체에 무거운 징벌을 내리고, 기업체는 미리 산재에 대한 예방교육과 산업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 수칙 이행이 따라야 합니다.
산재 장애인 처우 가선을 위한 건의사항
산재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이렇다보니 산재 장애인들의 고충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다른 직군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장재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바로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를 미연에 발지하기 위한 예방교육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체에서는 산재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대표적 예로 한 기업체 관리로부터 ‘누가 봐도 대형 산재가 빈번히 발생할 것 같은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는 당시 그 기업체 회장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장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산업 현장에 들어설 경우에는 그 즉시 사퇴를 시킬 정도 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말을 전해 준 관리자를 만났는데 산재로 인해 회사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란 것입니다. 이유인즉, 회장의 자리를 물려 맏은 사장은 안전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대형 산재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해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하다보니 도산 위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산재 예방에 대한 교육과 의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단면입니다.
현장에서 산재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말 그대로 형식적입니다. 시간 때우기라는 것입니다.
안전교육 현장에 들어서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 다른 책을 보고 있는 사람 옆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때우기 교육에 앞서 현장의 안전장치가 우선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 맞는 안전장치를 완벽히 갖추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강화시키고 이를 어겼을 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특히 건설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에 맞춰 현장이 움직입니다. 수주를 맡은 적은 공사비용에 맞추다보니 안전시설은 어차피 공사 후 철수해야 할 시설로 여기고 설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공가기간에 맞추다보니 다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 또 공사를 진행해 결국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산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이 주어진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이한 사고방식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가정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납니다.
한 가장이 또는 한창 일할 젊음나이에 사고로 팔 다리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에 벅차 나중에는 가정 파탄까지 일어납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이들 산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국가적 낭비입니다.
재임 첫 해인 올해 중점 추진 사업
단체는 회원들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선 지역 협회를 포함한 산재 관련 법인단체의 고충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해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 그동안 산재 장애인들의 위령제를 한국노총에서 이끌던 것을 우리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
산재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재 예우법은 산재 근로자를 국가와 사회에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산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교육지원, 자녀교육비 지급, 주택 구입자금 등의 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으로서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이같은 대우는 당연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2번 상정됐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국회 3당 대표에게 다시 이 법률안을 올렸습니다. 학계와 종교단체 등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꼭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의 산재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산재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산재 장애인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입니다. 떳떳한 국가유공자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산재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읍시다.
산중련 대표로서 꼭 산재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니 믿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글 김인수기자
사진 이완희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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