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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저출산 극복방안 간담회 및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최경훈 기자> |
지난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린 저출산 극복 지역간담회의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서울지역 저출산 극복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적 변화와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여건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결혼, 출산 지연과 결혼, 자녀, 가족 등 가치관의 변화 등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대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사회적 투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교육비)지원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주거안정 지원 △미숙아 지원 등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결혼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세제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공립 시설 확충 △대규모 아파트단지 의무보육시설 활성화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출산친화적 직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불임부부 지원 △유사산휴가제, 태아검진휴가제 등 휴가관련 지원제도 도입 △저출산대책 홍보 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제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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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 한국인구학회장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여성의 만혼과 독신인구의 급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만혼과 독신을 조장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녀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취업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와 함께 성차별과 연령차별 그리고 기혼자를 기피하는 배우상태에 따른 차별 등이 만혼과 독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해 연령과 배우상태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차별의 유형을 발굴, 이를 철폐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혈연공동체 중심의 자녀보육에서 지역공동체중심의 보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해 전업주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는 "금년 5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는 1천3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천만명 여성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내용을 보면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의 경우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은 57정도이며, 여성취업자의 14%는 무급가족종사자이고,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62%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비정규직이라는 것.
조 교수는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은 저출산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됨은 확실하다"며 "하지만 열악한 여성노동시장여건으로서는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제도의 허술함과 같은 가족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출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정책목표 수립과 함께 정책 집행의 수단이 되는 재원과 인사, 정책전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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