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 관련 벌금형 최저액을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용 의원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윤의원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이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해 그 수위가 낮아 형벌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매매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벌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그 최저액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자 등에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자의 경우 현행 7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의 지도 단속 강화에 불구 성매매 관련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하고 지능화 돼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성매매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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