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가 200여명의 인원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구보고회는 진형식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예지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가 시행이 다가온 만큼 자립생활 진영의 관심이 뜨겁게 현장을 달궜다.

연구발표로 책임연구원인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당면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센터(이하IL센터)의 기준, 규모, 편의시설, 인력, 사업 등 각각에 대하여 설명했다. 

규모적인 사항은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구분하며, 지역센터를 최소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인력규모로 광역형 15명, 확대형 9명, 표준형, 6명, 최소형 4명을 제안했다. 

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에서 설치되고 운영되어 있는 현 상황과, 노유자시설에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제안하고 자립생활센터가 법제화 이후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는 광역형IL센터의 우려점과 자립생활 진영 중앙단체의 역할과 지원을 피력하였고, 조윤화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법제화에 따른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IL센터가 법제화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피력하였고, 최용기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은「장애인복지법54조」의 강화를 이야기 했다. 이태성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IL센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센터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방석배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은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 내용을 통해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에 관련규정 정비를 마칠 것이며, 추가적으로 단체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보고회에서는 자립생활 진영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로써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자연 관계자는 연구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서’를 12월 초에 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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